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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책

수능 부정행위 시험 뒤에도 추적…응시 제한 최대 10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 대응 TF 첫 회의서 예외 없는 제재 주문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분석…청렴포털서 내년 1월 19일까지 집중 신고

펴냄 No. 18862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제재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출범시켰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한 총리는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시험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해 둔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빈 교실에서 교사가 책상 위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코리안투데이] 빈 교실에서 교사가 책상 위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의심 사례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된 수능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와 함께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수법을 공유·광고해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한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의 향후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한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를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도 금지하는 방안은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교육부에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에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해 AI 기술 발전에 맞춘 새로운 시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044-200-2323)이다. 자료는 국무조정실이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공개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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